[세종경제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이 기업체의 기술성·사업성 보다 담보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1조 4,000억원 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 기준 등급을 신용대출일 경우 'SC'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일 경우는 이보다 2단계 낮은 'SD+'로 정했다"며 "담보의 유무에 따라 융자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진공이 기업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기업자금을 대출한 194건 중 기술·사업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90.7%에 해당하는 176건이 융자 가능한 기술·사업성 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사업성 등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어서 탈락한 기업이 122개에 이른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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