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회 박창훈 위원]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뉴스가 연일 정치권에서 선거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민심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문제가 선거용 선심공약이 아닌 실제추진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명분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표하면서 시작된 서울수도 이전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부만 이전키로 수정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일명 행복도시를 포함해 이때부터 전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하게 된다.
2010년 4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작업이 이번달 초에 국민안천처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되 2030년 목표 80만을 향해가는 세종시의 항해는 순항이라 생각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중 으뜸이 국회가 서울에 있으므로 발생되는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비효율적 능력 누수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회 회기 중이면 밤늦은 시간까지 행복청의 정부청사는 곳곳마다 밤11시가 넘도록 각 부서별로 불이 꺼지질 않는데 그이유가 다음날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서류를 만들고 아침일찍 출근과 동시에 오송역으로 달려가 KTX 열차타고 여의도에 올라가 대기하다 밤늦은 시간에 KTX 열차에 지친 몸으로 내려온단다.
필자도 서울에 일이있어 올라 갈때면 오송역에서 KTX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데 늦은밤 줄지어 내리는 넥타이부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들이 거의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 이라는데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고 비효율의 극치인가?
2012년 세종시 특별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고 행복청에선 야심차게 2단계 사업의 플랜을 제시하는데 여기엔 무었 보다도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신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여 국회의 일부기능을 세종시에 이전하여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능력누수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겠고 본원과 분원의 분리로 부족한 부분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춰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장차 국회의 세종시 이전의 초석이 되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세종시 민심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이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세종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위정자들을 선택해 그야말로 명품세종의 앞날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