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외국인이 2019년 4.57%(252만명)에서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76%(195만명)로 감소했다가 2022년 4.37%(224만명)로 증가하는 등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중 유학생은 2019년 18만명에서 2021년 16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만명으로 2021년 대비 20.5%나 증가하였으며, 출신 국가도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함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매력도를 증진시키고 대학과 지역, 그리고 유학생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본다.
첫째, 유학생을 존중하고 환대하며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학통합정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우리의 경우, 유학생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여럿 존재함에도 실제 해당 서비스를 받는 유학생은 극히 일부이며 게다가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기업은 물론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유학생에 대한 학업 및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유학생 또는 예비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및 전공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사전에 매칭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학업과 병행하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손이 부족한 농업‧농촌이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은 캠퍼스를 벗어나 실생활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학생 비자 제도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의 개선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에서 벗어나 전문 분야 인턴활동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하고, 유학생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방학 중 수출 기업 인턴십을 통해 해당 국가의 통·번역, 서류 작성, 마케팅 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출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에게도 진로 체험과 함께 큰 자신감을 갖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학생과 함께 대학과 지역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는 정주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거주시설 제공으로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을 동시에 유치하고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취업연계사업을 지원하여 국내 취업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게 되면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이민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조직인 ‘(가칭)이민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자체 또한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가칭)이민청은 외국 우수인력 확보,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방안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대학을 활용한 유학생 창업 지원, 지역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정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유학생 창업존을 설치하고, 유학생의 전공을 살려 창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창업 초기부터 해당 국가와 밀접한 네트워크와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글로벌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 파트너로 한국에 안착‧자립하는 것은 물론, 학업과 일을 동시에 경험한 유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의 응원군이 될 때 민간외교로 이어져 관련 대학과 지역, 나아가 국가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우애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 문화, 제도, 프로그램과 행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보다 촘촘하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홍양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