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은퇴자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보험협회는 이 협회 등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이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보장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격차는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연금 보장격차 추정 규모는 연 1조 달러(약 1,337조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연구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 등을 지적했다.
또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