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해마다 감소해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바른미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보면 지난해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 46.8%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과 비교하면 9년 사이 11.9%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입학정원이 70명인 충북대 로스쿨의 상황은 더 심각해 도입 첫해인 2009년 44.9%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인 후 2010년 25.8%로 뚝 떨어진 뒤 20%대에 주로 머물렀다. 지난해는 30.1%로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인 30% 비율 지키기에 급급하며 국립대 로스쿨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사립대 중에서는 한양대 로스쿨이 30.0%로 가장 낮은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다. 특히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면 ‘현대판 금수저’라는 비판을 증명하듯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대 로스쿨에서 2016년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147명 중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8분위(월 소득 804만~1355만원 초과)이상 학생이 무려 7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9.7%에 달했다.
올해 1학기도 장학금 신청 학생 130명 중 8분위 이상 학생이 49명(3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며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인 30%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