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세종시를 행정수도 만들자’ 이구동성
5‧9 조기 대선 구도에서 상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이 청주와 대전에서 연이틀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3월25일, 청주토론회는 충북도가 민주당 중앙당에 건의한 공약과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후보들은 세종시의 여론을 의식한 듯 KTX세종역 신철 추진 등 민감한 현안은 비켜갔다.
이에 반해 3월26일 대전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이구동성(異口同聲)’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법을 놓고는 후보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 청주토론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월25일 오후 1시40분부터 3시40분까지 MBC충북 청주공개홀에서 충청권 합동 7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중계 문제를 놓고 충북과 충남‧세종지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 끝에 26일, 대전MBC에서 추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기호 順)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5일, 청주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선거 때 거짓말 잘하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라면서 “중앙 정치인은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집행하는 예산이 81조원인데, 이 예산을 해당 지역에 주고 각자 현안사업에 사용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충북 발전 5대 공약으로 바이오밸리 완성을 포함한 6대 신(新)성장산업 육성, 태양열 기반 에너지 사업 육성, 해양과학관 건립, 오송 잡월드 조성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구 유출과 KTX 세종역 문제 등이 있는데, 충북과 세종시를 상생 발전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청주공항의 에어로폴리스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책임지겠다”며 충북도가 채택을 건의한 공약 과제를 나열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에 기존 오송 외에도 당뇨특화도시 충주와 한방도시 제천을 포함시켰다. 또 청주공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지사여서 누구보다 충북 현안을 잘 안다”고 전제한 뒤 “남북 경부축 중심의 국가 투자는 이제 동서 X축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중앙 정부의 입장으로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에 계획된 투자를 임의로 늦추는 등 홀대했다”면서 “지역 SOC사업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재정도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네 후보 모두 세종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성 시장은이 청주 인구의 세종시 유출에 대해 언급하며 두 도시 간의 상생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이재명)”, “정권이 바뀌면 사드배치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인가(안희정)”등의 질문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 대전토론
26일, 대전MBC 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남경필)경기도지사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1공약으로 합의해 발표한 바 있다”며 “제2국무회의 같이 시·도지사 협의체를 강화해서 국민에게 행정수도로서 넓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를 덜어서 질 높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동의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전·충남·충북은 신수도권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 국책 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전국을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단계적 접근을 표방했다. 문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행정수도 위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개헌이 필요하다.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동의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행자부 등 부처이전과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 장관보고를 받아 중심기능을 높이다가 보면 국민동의가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수도권의 동의를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수도권도 이제는 과밀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서 수도권을 비우는 게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세종시가 충남·북을 아우르는 지방자치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종으로 옮길 때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을 듯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세종시가 좌절됐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이었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분리는 전 세계의 추세다. 일단 국회분원을 만들어 정부기능을 모아나가고 수도를 명시한 다음에 통째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성 시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최 후보가 그린벨트를 풀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 경기도나 수도권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밀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한 뒤 규제완화는 좀 천천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