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국비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까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다. [1월 26일 보도]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오는 2025년까지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대신 이 기간 총경비의 50% 수준까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자립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운영비 부족분은 국비 80%, 시‧도비 20% 비율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15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206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47억 원 줄었다.
정부는 재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금지됐던 외부 R&D 수주 허용 △내부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 △정부 R&D 지원 규모 확대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쯤 국무총리실 산하 첨복단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오송재단의 존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의 건물과 연구 장비를 지원해왔다. 반면, 재단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경비는 자체 운영수입으로 충당키로 약속했었다. 부족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오는 2018년 오송재단의 자립화를 전제로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때 자체 운영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2018년 국고보조금 전액을 삭감할 계획이어서 재단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 내 각 센터의 운영 재원 자체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은 재단의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