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 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 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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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청년들에 대해 대출사업을 진행중이지만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빚더미에 오르는 청년창업자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2013년 80건에서 2015년 221건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미상환 금액은 2013년 44억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역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총 408건 233억원(건당 약 5711만원)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지만 결국 수천 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진공인 제공하는 일반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한 건수는 2013년 399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1.7배 늘었다. 미상환 금액 역시 2013년 1067억원에서 1398억원으로 1.3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대출 등 금융지원은 가장 손쉬운 지원방법이지만 지원 실패의 부작용과 부담이 크다"며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준비단계에 대한 고민없이 손쉬운 대출로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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