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9개 기업(2022년 처리된 공장설립 민원)을 대상으로 공장(제조업) 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100점 만점 기준 84.6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2022년 민선 8기 공장설립 인·허가 등 공장 민원 처리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불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장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민원 처리 편의성’,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업무처리 태도’ 2개 분야, ‘처리기한 안내’, ‘편의시책’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했다.
민원처리 편의성 분야는 평균 81.2점으로 세부 항목 조사에서는 사후관리 82.1점, 처리기한 안내 81점, 편의시책 8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업무처리 태도 분야는 평균 86.1점으로 세부 항목 조사에서는 친절도 87.9점, 공정성 87.7점, 적극성 86.1점, 정확성 86점, 책임성 85.8점, 전반적인 만족도 85.4점, 신속성 83.5점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시책인 ‘비대면 민원 신청 안내’, ‘민원처리 상황 SMS 알리미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처리 편의시책 부문을 개선하고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사전심사’ 제도 확대를 통해 신속성 부문을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총 34건(30개 기업)이 조사됐으며, 분야별로는 규제 해소 19건 (55.9%), 판로 9건(26.5%), 금융 3건(8.8%), 기업 지원 3건(8.8%) 순으로 나타났다.
건의사항 중 규제 해소가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으며, 특히 공장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공장 설립 관련 규제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시는 조사된 건의사항 3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 기관(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건의사항 중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연 2회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