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6일부터 ‘2023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3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기업활동(▲신산업, ▲창업·고용, ▲소상공인, ▲생산·유통)부터 생활부문(▲취업·일자리, ▲시민복지,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가 모두 대상이다.
단순 민원성(건의, 진정)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절, 도용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이 인정된다.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개혁팀)으로 3월 17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경 10건을 선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며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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