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의결
자동차 전문수리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미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하고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은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라며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기업 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므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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