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3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개한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중 시·도지사 농지 전용 권한 확대가 들어 있기 때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12개 지역·지구에만 적용하던 시·도지사의 농지 전용 권한을 지역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한 14개 지역·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오송 3산단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부터. 그루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 목록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의 농지 전용 부동의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오송 3단지는 사업 대상지 6.7㎢(205만 평) 중 93%가 절대농지여서 농식품부의 지정 해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농지법은 1만㎡(3,30평) 이하만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만㎡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이 해제해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등은 10만㎡ 이상도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그간 충북도는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정부의 농지 관리 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단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오송 3산단은 사업비 3조 3,400억 원을 투입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19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13일 오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서 현장 집무실을 운영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람 중심 국제도시 오송’ 미래 비전 및 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지역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오송의 미래 비전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청주SB플라자에 입주한 바이오기업을 방문해 기업 아이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개발 성과에 대해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오송 3국가산단에서 현장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은 충북 발전의 견인차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오송지역의 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송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만족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경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