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시·군의 사회보장사업비 갈등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이어 출산 양육 수당으로 확전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도가 진행한 출산 양육 수당 분담률에 관한 시·군 협의에서 달랑 두 곳만 동의했다.
지난해 말 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신청했던 도는 애초 지난 16일까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9개 시·군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도의 출산 양육 수당 4대 6 분담 방침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가정에 연차적으로 총 5200만 원의 출산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출산이 적은 군(郡) 단위 지자체보다는 출생아가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이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이 월등히 많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무상급식 분담비율 수정에 한 목소리를 냈던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출산 육아 수당까지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시장군수협은 지난 14일 정례회에서 채택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건의문'에서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현행 40%대 60%에서 60%대 40%로 조정하라"고 도에 요청했다.
특히 "시·군비 매칭비율을 정하면서 시·군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식품비처럼 양육 수당도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의 복지예산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식품비에 이어 출산수당 1000만 원과 양육수당 월 100만 원 매칭 비율이 40%대 60%으로 정해지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내년도 본 예산안에 도는 출산 양육 수당 사업비 98억 원을 편성했다. 4대 6 매칭 비율을 고려하면 11개 시·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150억 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출생아가 많은 지역은 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협의한 시·군만 부분 시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22일까지 시·군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