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감사효도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복지부 협의 신청
충북 감사효도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복지부 협의 신청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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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 사진=아이클릭아트
독거노인 / 사진=아이클릭아트

노인 감사효도비 지급을 공약한 민선 8기 충북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에 나섰다.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감사효도비 지급 사업에 관한 협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감사효도비는 도내 80세 이상 노인 8만~9만여 명에게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 예산안에 81억6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재원 분담률을 협의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가 구상 중인 분담 비율은 도 30%, 시·군 70%여서 감사효도비 재원 분담을 둘러싼 시·군과의 갈등을 예상하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감사효도비 지급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으로 총소요예산은 349억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도가 104억9000만 원을, 11개 시·군이 244억600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에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른 국비 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첫 감사효도비 지급 시기는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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