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이슈로 GVC(Global Value Chain)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이하‘소부장)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근간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라 비교우위 등 글로벌 가치사슬 (GVC)이 전면적으로 자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부장은 제품 생산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요소로 소부장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제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수 요건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특히 소재는 최초개발에서 사업화까지 20년~100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완벽한 대체재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 차원의 소부장 산업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부장 산업정책은 2001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1년「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01.7.)」을 시작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과 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2.0 전략(2020년 7월)」을 발·표했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 소부장의 기업 생태계 조성·기업육성은 필수 불가결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19.10)하여 국산화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은 시장 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있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장은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 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축적에 시간이 걸려 진입 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전문기업 비중은 매년 증가하나, R&D 투자기업의 기술력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소부장 산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의 협업 인프라 구축과 대학연구소와의 산학연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을 보면, 정부에서도 산학연협력을 위해 기술협력 모델을 신규로 개발하는 등 기업·협회·공공연으로 발굴채널을 다양화하고, 공동 R&D, M&A 연계형 R&D 등 다양한 협력유형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면 소부장 R&D 개발에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산학연협회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분야로써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지원 분야로써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학연협회와 같은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소부장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도 향상과 미래 신산업 창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발굴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소부장 전문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협업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협력 등을 통해 소부장 전문기업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소부장 산업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