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욱의 아이 러브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조동욱의 아이 러브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조동욱
  • 승인 202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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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 교수
조동욱 교수

탄소중립 정책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R&D 계획이 포함된 ‘2022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2년 1월 공고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 간의 국제 공동 R&D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신규 예산 138억원을 포함해 총 9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 되었고, 우리나라도 `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22~`23년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사회의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적ㆍ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여 탄소 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 변화 정책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탄소중립 정책 및 투자 현황

미국의 경우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100% 탄소 무배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인프라 계획과 연계하여 EV 등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 R&D에 대한 투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 활용한 R&D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청정에너지ㆍEVㆍ에너지 저장 및 메탄감축ㆍ탄소 제거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간의 융합 하에 탄소중립 연구개발 이행을 추진하며 기술우위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화 기술 및 수소 분야의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제조, 주택 산업관련 기술개발 강화 및 탄소제거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여 수소, 순환경제,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신 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에너지·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R&D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에너지저장, 수소, 원자력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수송효율화,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표설정 단계는 넘어선 상황이므로 그 다음 단계는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DB 구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산학연협력으로 선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대외 수출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제품 및 대체 장비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친환경 대체를 위한 원자재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생멸과 연관 된 제품의 짧아진 라이프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연협력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는 개발위험이 존재하는 대체에너지 친환경 원자재 개발 등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을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해석 및 분석을 통해 접목하고 기술이전으로 사업화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소는 과학기술의 기초·원천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과 연구 기회를 확대하며 실용화 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능동적 참여가 탄소중립 목표의 성패를 좌우세종이코노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문 중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약 1억톤 이상으로 국가 전체 총배출량 7.28억 톤의 약 15% 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빠른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크나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해당 국가와 기업에게는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이슈이다. 정부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연관금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탄소중립 Alli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러한 Alliance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범용전략과 선별전략을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할과 정복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기업과 협력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전략을 제시하고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관된 정책으로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협력과제 발굴”과 같은 Pre-R&D 단계의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같이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만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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