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첫 1000명 돌파다.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유지하며 이른바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사후약방문’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이뤄졌지만, 전례처럼 다시금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열 명, 백 명일 때는 잡을 수 있었지만, 천 명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는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4차 대유행 특징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 확진자의 폭증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았다. K방역은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생업도 포기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넘쳐나는데도 개인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잔여 백신이라도 맞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K방역의 신화는 백신이 도입되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 뒤에는 정부의 실책이 있었다.
1차, 2차, 3차 대유행은 공통점이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일정 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확진자 수는 어김없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머뭇거리는 사이 대유행으로 번졌다. 무작정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정부의 고심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당장은 자영업자를 포함, 국민을 한숨 돌리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는 국민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먼저 나서 ‟이럴 바엔 한 달 문 닫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을까.
4차 대유행 역시 이 같은 궤를 같이한다. 백신 접종률이 10% 남짓하던 6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에도 여론은 성급하다고 했지만,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그런 뒤 20여일째 10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이 60%를 넘긴 이스라엘 조차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의학계 일부에서는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아픈 지적이다. 자영업은 4인 이상, 수도권은 2인 이상 제한하는 조치와 달리 여전히 대형마트나 골프장 등 유력 자본가 영역에 대한 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 시국에 대구 엑스코에서는 4000명이 모인 가운데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고, 청주에서도 미스터트로트 콘서트가 열렸다.
가장 큰 피해는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집중되는 식의 방역 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K방역은 자영업자가 포함된 대다수 국민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긴병에 효자없다고 했던가. 이제라도 정부의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