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라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 국민이 알게 된 사모펀드다. 정치권은 좋은 공격거리라도 잡은 양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히면 될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듯 몇몇이 짜고 치면 수백수천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모펀드를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냐는 것이다.
옵티머스(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눈속임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사는 이 상품을 문제의식없이 판매했고, 순식간에 2조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투자금 모집 당시 설명과 달리 투자금은 비상장회사 등 회수가 불투명한 곳에 투자됐고, 결국 환매(투자자에게 원금 상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옵티머스 사태라고 부르는데 투자자 1166명(개인투자자 928명)이 5151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라임(라임자산운영)사태로 투자자들은 1조 558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안정적 연수익 8%’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사가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된 두 사태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돈을 맡긴 곳이 사모펀드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란 남을 속이는 일보다 어렵다. 투자자의 무지를 탓할 수 없는 이유다. 그보다는 편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이를 전문가인 판매사들이 모를 리 없다. 그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진 원인은 결국 돈이다. 사모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이 공모펀드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다보니 제 눈앞에 돈때문에 투자자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고개 돌려 외면한 것이다.
IMF구제금융 이후 국내에 도입된 사모펀드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사모펀드의 변질은 이러한 사태를 예고했다.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1억원도 큰돈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투자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 운용사 설립요건은 완화됐다. 펀드 설립 시 사전 등록제가 사후보고로 간소화되면서 펀드 설립이 쉬워졌고, 그 결과 운용사 수는 수십배 늘어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리기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환매 중단)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과 옵티머스 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데 정치권이 역할을 했다면 끝까지 밝혀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핵심은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에 있다. 정치권은 물론 부실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당국과 고객을 기만한 금융기관 모두 스스로의 잘못을 혹독히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