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본격화 됐다. 선거사범 재판은 이른바 ‘6·3·3 규정’을 적용받아서 늦어도 1년 안에 운명이 판가름 난다.
6‧3‧3규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의 기소 역시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6·13지방선거사범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는 등 법리 다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사범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정치인은 하유정(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과 김상문(무소속) 전 보은군수 후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평결을 내리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과 기업인인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25일,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있다.
청주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언관(바른미래당) 전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첫 재판을 받았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후보의 배우자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우철(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다음 달 9일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임기중(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법정에 출두한다. 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의원에 대해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상실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다음 달 11일 또다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다. 경찰 출신의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년 넘게 법정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자유한국당) 전 진천군수 후보의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