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으나 야당 의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보은(報恩) 코드인사’를 따졌을 뿐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7일, 국회에서 강원·경북·충남·대구·대전 등 5개 교육청과 함께 합동감사로 진행됐다. 의원들의 질의가 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3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집중되면서 충북은 소나기를 피해갔다.
공통 질의를 제외하면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코드인사를 지적한 것이 유일했을 정도다.
전희경 의원은 “2014년 김 교육감 인수위원회 명단과 인수위 구성원의 현재 직위를 비교하면 전체 구성인원 22명 중 과반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인원 22명 중 14명이 영전, 승진, 특혜, 특별채용 등 보은성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7월 이후 평교사 출신 임명 교장의 85.7%(7명 중 6명)가 전교조 출신인 데다 인수위 경력자도 2명”이라며 “충북 에너지고는 2017년 3월 임용을 예정으로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을 대상자로 추천하고도 전교조 출신을 임명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미발령한 뒤 진행한 공모절차에서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 채용한 교육 전문직원(전문 분야) 장학사 28명 중 5명(18%)이 자신의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등용하는 과정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며 “교육 전문직은 통상 교과 전문성 중심으로 선발했으나 교육행정직은 어차피 순환보직 등으로 선발 당시의 전문성과 맞지 않을 수 있어 분야별 선발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충북이 충남,강원과 함께 교실내 라돈 검출이 높은 학교가 월등하게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충북이 학생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