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5대 취약 업종'에 칼 든다
정부 구조조정, '5대 취약 업종'에 칼 든다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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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건설·철강·석화 등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에 전력투구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정부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자와 디스플레이 부문은 구조조정 대상에세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주로 예정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0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구조조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3차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최근 해당부처 국장들이 참석하는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본회의의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5개 업종 외에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부실 업종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실시한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고려해 전자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신용평가 결과에서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협력 업체들 중 C나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어서 전체 산업까지 점검해 봤다"며 "결과적으로 두 업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품 협력 업체들이 신용평가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이를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자와 디스플레이를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공급과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의견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몇 개 업종을 시장 점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일부 중소기업 가운데 사정이 좋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상위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양호해 업종 전반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을 하며 범정부 협의체의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바뀌고, 구조조정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부총리가 해외에서 한 발언에 여러 추측이 따라붙는 것 같다"며 "협의체 구성이나 구조조정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4~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대상을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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